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결국 일본에서 법적 실체를 잃게 됐다. 도쿄고등재판소는 4일,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 명령 청구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지 4년 만에 일본 통일교에 대한 사법적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해 수많은 피해자의 가정과 삶을 파괴했으며,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형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며 일본 사회에 큰 획을 그었다.

 

이번 사태는 2022년 7월, 야마가미 데쓰야가 쏜 총에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야마가미는 어머니의 고액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나자 통일교에 원한을 품었고,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고 믿은 아베 전 총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의 헌금 강요 문제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일본 사회 전체가 들끓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통일교는 즉시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모든 세제 혜택이 박탈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모든 재산을 조사 및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통일교 측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상고와 무관하게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일본 통일교의 해산은 한국 본부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의 자금 확보 길이 막히면서 한국 통일교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상 통일교의 글로벌 자금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바 있으나, 한국은 종교법인 해산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